여당 교육위원들 ‘김건희 관련 증인’ 거부...야당 “반드시 국민대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증인 채택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국민대를 비롯해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면죄부를 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관련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논의 자체도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사퇴한 뒤 공석인 탓에 ‘장관 없는 국감’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증인 없는 국감’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금껏 교육위에서 교육부 장관도, 증인도 세우지 못한 국감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의혹을 국감 의제로 올리느니 차라리 증인 없는 껍데기 국감으로 가겠다는 태도로 야당을 상대로 협박과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이 명백해진 마당에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련자 중 그 누구도 증인석에 세울 수 없다는 건 김 여사와 국민대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며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오는 10월 4일부터 예정된 국감에 대비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한 채 교육부, 교육청 등 66개 기관 216명의 증인을 우선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채택하기로 했고, 그전까지 여야 간사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감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에게는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3일까지 채택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게 “국민대, 숙명여대 등 김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채택해 교육위 국감 때 국민대 측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증인 채택’을 우선순위로 둔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할 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여당(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안 하고 방해하면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증인 채택 관련 태도는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무시해도 좋다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며 “증인 채택을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김 여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 취재를 통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절차별, 단계별로 김 여사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