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0%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원청 책임 강화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자료사진) ⓒ금속노조 제공

직장인 90% 가량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자 89.2%는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하청노동자 장기 파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1.8%는 ‘원청기업’을 책임자라고 답했다. 용역회사나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4%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올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82.8%였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2.2%였다. 택배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66.2%로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갑질 근절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명확히 함으로서 단체교섭 의무 등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본래 교섭 의무는 원청회사의 의무인데도 원청회사가 하청업체를 핑계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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