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폭락에 45만t 시장격리 결정…양곡법 개정은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민중의소리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한다.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박정한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쌀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제를 만들 만들고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이를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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