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문수·이주호’ 내정에 노동·교육계 ‘반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노동계와 대척점에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 전 장관이 각각 지명된 데 대해 노동·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9일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든 것”이라며 “노동 개악 과정에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씌우려면 좀 더 그럴싸한 인물은 없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얼마 전 김문수라는 이름이 거명됐을 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참여할 계획도 없어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설마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해프닝에 그칠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에 들러리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경사노위와 그 위원장에 그간 색깔론과 노조혐오로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더욱 지지율 하락과 정권의 무능과 위기를 드러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그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이주호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장고 끝에 악수”라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과부 장관을 역임한 이 후보자에 대해 전교조는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돌고 돌아 이주호’라는 말이 들리더니,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한 “이 후보자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기도 하다”며 “학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 공모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이 후보자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을 분열시키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시도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훼손했다”며 “진보 교육감들에게 ‘교사 대학살’로 불린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요한 것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을 강제한 것도 그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경제 논리만 내세우며 경쟁교육을 밀어붙이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훼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소통과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보고서 발표로 논란이 된 그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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