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MB정부 교육 수장’ 이주호 재등장에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 넘게 공석이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한 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차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를 설계·추진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제안한 인사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인선에 관해 ‘야당과 협치 의지가 없음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이 후보자는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퇴행을 우려했다.

그는 “시간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동안 내내 부실한 인사를 내놓고 연거푸 두 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석으로 둔 책임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임박해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라고 강조하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제대로 국회의 검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찼다. 일방적 임명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와 함께 윤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노동계에 불신, 국회에 불신을 갖는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이 그동안 국회를,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폄훼했나”라며 “(윤 대통령은) 참 한쪽만 보며 열심히 달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비판의 입장을 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 “닦달 교육의 귀환”이라며 “일제고사와 자사고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을 주도한 분이다. 말은 다양화였지만 실제는 서열화로 이어져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진영을 떠나 적임자를 물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면 참담하다.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앞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낙점 소식이 흘러나온 지난 19일 논평을 내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면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사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일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를 다시 찾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