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결국 윤 대통령 앞으로, 국민의힘 격양

찬성 168표로 가결...주호영,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로 맞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총 17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안건은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무소속 의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가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2.09.29.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시간을 끌었지만 실패했다.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박 장관 해임을 건의할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최근 윤 대통령 순방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성과 없이 막 내린 졸속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 48초 환담,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 등에 대한 ‘외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의결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다만 최종 판단을 내리는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떠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자체로도 윤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 결과를 이송 받는 것과 무관하게 (박 장관) 거취를 정리해주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오전 안건 상정 권한을 쥐었던 김 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겨냥, “실질적으로 대선 굴복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한 걸 본인들이 수습하고 있는데 안 되니 안간힘을 쓴다”며 “애처로운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정의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이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외교가 참사로 귀결된 본질적 이유는 ‘비속어 파문’이다.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고,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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