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노란봉투법’ 공론화 확고한 의지...“왜 필요한지 세상에 알려야”

입법 간담회 열고 정부·국회·법조계·언론 의견 들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잡고,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노동자 쟁의 행위 탄압용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론화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 손을 잡고)와 공동주최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고 의원은 최근 9월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민생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민주당이 22대 입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우리 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위헌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고, 경영계도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국회 통과를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대’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필요한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9석의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있다”며 “모쪼록 오늘 간담회가 우리 모두 손잡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시민사회는 지금 관행처럼 행해지는 파업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가혹한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손배가압류 폭탄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책임지지 않고 숨기만 한 원청 사용자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가 자신의 운동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노동 문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차별을 강화하며, 수많은 시민-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간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명종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석우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변호사, 고혜연 고용노동부 서기관, 전혜원 시사인 기자가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국회, 법조계, 언론계에서 두루 의견 및 설명을 개진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노조법 4조 개정안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을 확장한 부분 및 쟁의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을 내놓았다. 다만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상당 부분 제한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3조 개정안 조항에 제기될 수 있는 위헌 시비에 대한 우려점도 짚었다.

경총 등 재계에서 프랑스 사례를 들어 내놓는 위헌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 소개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전혜원 시사인 기자는 발제에서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위헌 결정 2주 뒤에 파업에 대한 손배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법자의 뜻을 결과적으로 판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명종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1대 국회에서의 노란봉투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주로 이날 발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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