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부터 당근마켓까지’...올해 국감도 빅테크·플랫폼 소환

망 사용료·맞춤형 광고 등 IT 이슈 다뤄질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망 사용료, 플랫폼 갑질, 게임 정책 등 굵직한 IT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아니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증인 명단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아직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지만,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부사장·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으로 불거진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 사용료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지고, 올해까지 7개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최근 아난드 부사장이 '망 사용료 법'에 대해 반대서명운동까지 제안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문제도 구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의 맞춤형 광고 행태가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69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자료사진) ⓒ뉴시스


또한 구글은 애플과 함께 인앱결제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들도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사가 내놓은 5G 중간 요금제의 실효성, 5G 품질 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에게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3,500억원을 더 징수했다며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애플은 다음 달 5일부터 한국, 일본, 유로존 국가 등에서 앱스토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카카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감 출석...택시대란·메타버스 등 질문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시 수수로 10% 차감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궁 대표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당뇨신경병증 투병 사실을 공개한 만큼 국회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도 7일 정무위에 출석해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자료사진) ⓒ카카오


또 정무위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불러 네이버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동수단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안규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토위는 안 부사장을 대상으로 택시 호출 수수료와 '택시 대란'을 다룰 계획이다.

게임정책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문체위에서는 김 대표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를 두고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해 메타버스의 게임규제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또한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마차·트럭시위가 벌였던 원인인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국내 차별 논란, 엔씨소프트의 BJ프로모션 논란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문체위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여기어때,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임원들도 올해 국감에 소환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물류센터 사고 예방 조치 점검과 작업환경 개선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두 곳의 국감에 출석한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환노위에서는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산자위에선 자영업자 상생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문체위 국감에 출석해 불법행위 조장,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두 대표는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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