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큰 공공와이파이 예산 대폭 삭감

김영주 의원 “고물가로 국민 허덕이는데 가계통신비 절감 예산 축소?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공공와이파이 자료사진 ⓒ뉴스1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몇 배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추정되는 서민 정책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으로 292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 정부안에서 128억 원만 책정되면서 과기부 요구액 대비 164억 원(56.12%)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김영주 의원실에서 재작성


과기부는 내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계획을 당초 계획한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규모를 줄여야만 했다. 또 교체해야 할 노후설비 공공와이파이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사무관은 “전 정부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그만해라”, “2023년까지만 해라”라며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와이파이 트래픽 및 통신비 절감 추정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김영주 의원실에서 재작성


과기부가 추정한 2021년 기준 공공와이파이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1338억 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71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1년 예산이 각각 420억 원, 6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증가해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이전 정부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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