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소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외출 못 한다

오는 17일 출소...서울 남부지법, 검찰의 외출금지 시간 연장 청구 받아들여

법원(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엔 외출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9월 26일 받아들였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시 '준수 사항'으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초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로 야간·새벽 시간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 시간이 오전 9시 아침시간대까지 늘어났다. 이는 학교에 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안정된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 또 주거지 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시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김 씨는 출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김 씨의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 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며,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김 씨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 등 치안력을 집중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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