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의식주 획기적 향상”이라더니, 병영생활관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국방부 “남은 예산 전용, 주거 개선 사업에 지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2.10.01. ⓒ뉴시스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한 줄 공약 등 장병 복지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취임 직전 파기 후 단계적 인상으로 바꾼 데 이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병영생활관 설계비용 등 군 장병의 복지 예산까지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통합·재배치를 위해 국방예산 143억 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는데, 여기에 장병 복지 예산 24억2000만원이 포함된 게 드러나면서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MBC 보도(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에 ‘장병 생활관’ 예산도 포함)를 공유하며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명목으로 승인된 예산 중 약 24억2000만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통합·재배치를 위한 비용으로 바뀌었다”라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1일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을 통합해야 한다며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원을 전용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병영생활관 등을 새로 짓는데 배정된 예산 24억여억원이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통합·재배치 비용으로 전용된 장병 복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 병영생활관 설계비용 6억8000만원 △ 취사식당과 급수시설 등 생활관 부속시설 짓기 위한 설계비 10억2000만원 △ 관사와 간부 숙소 관련 예산 7억1000만원 등이다.

이에,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솔직하게 밝히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국방부도 해당 예산이 전용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장병 주거 개선 사업에서 남은 불용액을 모아 마련한 예산”이라며 “실제 주거 개선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영생활관 등 시설과 관련해 계획된 물량은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입찰 후 남은 예산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통합·재배치 비용에 썼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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