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자료사진)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육군 중령) A 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에 즈음하여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계엄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이 TF에선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대비계획과 세부자료 문건이 작성됐다.

A 씨는 TF가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와 다른 업무 계획이 담긴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 운영담당 공무원에게 보내 예산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계엄검토 문건 은폐를 위해 해당 문건을 '훈련 비밀'로 꾸미도록 직원들에게 지시(공전자기록 등 위작)한 후 기안된 해당 전자문서를 결재한 혐의도 있다. 

관련해 A 씨는 군 검찰에 의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2월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 그러나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A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소 전 참모장 등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으며, 현재 일반 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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