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 윤석열 유엔외교는 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나

윤석열 첫 유엔외교와 역대 대통령의 유엔외교 비교

편집자 주

민중의소리 시사해설 유튜브 채널 곰곰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봄바람 휘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순방이 남긴 유명 드립입니다.

도대체 일주일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온 것일까요? 영국 순방의 목적이었던 조문을 건너뛰었고,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만남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보다 더욱 본질적인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엔총회 연설과 외교전략입니다

유엔총회는 다자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외교 무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힙니다. 각국 정상들을 만나 현안을 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세계 만방에 내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어땠을까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외교를 돌아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과 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과 정상회담은 없고, 욕설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한국을 떠나 영국 현지시간 18일 오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런던 순방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조문이었죠. 영미문화권의 장례문화에서 참배는 뷰잉 (Viewing, 고인과의 대면), ’라잉 인 스테이트’(Lying in state, 사망한 국가 통치자의 유해 일반 공개)로 불리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 중요한 일정을 당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문없는 런던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20일 유엔총회를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죠. 대통령실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

그런데요, 일본이 한국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방기간 동안 초미의 관심사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쏠렸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만나긴 만났습니다. 준비된 한일정상회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빌딩까지 찾아가 30분간 만난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를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했고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 보통 정상간 회담의 기본 옵션인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9월 21일 낮 12시 23분부터 30분 동안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두 정상 간 '약식 회담'이 이루어졌다면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심지어 기자들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아 한국 취재진은 취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취재진이 취재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있는 빌딩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자, 취재한 것이죠. 사후에 사진 한 장 제공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 혹은 간담 어쨋든 만남은 미리 정한 의제도 없었습니다. 무슨 정상간 회담을 이런식으로 하는 걸까요? 마실 나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더 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서서 48초 동안 대화를 합니다. 이걸 굳이 의미를 부여해 만나긴 만났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 문제는 이 만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행사를 펑크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참석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일정이었죠.

원래 그 시간에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가 잡혀있었습니다.

카란 바티아 구글 부회장, 공여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을 불러모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인들은 2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 노쇼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비속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이번 순방을 둘러싼 모든 쟁점들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새끼라고 한거냐, 한국 의원들에게 새끼라고 한거냐. 바이든을 조롱한거냐 아니냐…

‘쪽팔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짜 ‘쪽팔린’ 사람은 바이든도 윤석열도 아니라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엔총회 : 도대체 무슨 말을 한거야?


과연 이번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준비한 걸까요?

유엔총회는 다자외교의 꽃이라고 불리며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로 꼽힙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세계 정상들과 나누며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장이죠.

그 정점에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유엔총회 연설을 꼽았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볼까요?

제목은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21번 나왔죠. 연대는 8번 나왔습니다.

내용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는 연대의 정신을 통해 핵무기·대량살상무기·인권 유린 등 글로벌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인데요. 사실 유엔총회 같은 자리에서 추상성이 높은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국제현안이나 자국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녹여야 진정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말 늘어놓기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들어 프랑스 대통령과 튀르키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 했고, 요르단 국왕과 카타르 국왕은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볼까요?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통해 ‘신냉전’ 구도로 변화한 국제질서에서 한국 외교의 지향점은 자유 진영과의 가치 동맹이며, 그 안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

줄이면, 자유주의진영의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라면 그토록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기를 쓰고 만나려고 했던 순방과정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폭망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2.09.22. ⓒ뉴시스

만약 연설이 훌륭했다면, 즉 설득력이 강했다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자유연대 주장은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편가르기 외교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우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연대 호소는 역으로 비자유주의 유엔 회원국들을 사실상 적대시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유엔차원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 연대를 방해하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주장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축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설로 평가되는 겁니다.

심지어 팩트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라고 말한 대목인데요. 이 주장은 국제법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결의 195호 3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48년 5월10일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5.10 선거가 이뤄진 38도 이남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이 결의로 한국전쟁 당시 유엔은 38선 이북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권을 부인했고, 이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역대 대통령의 유엔연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이죠.

신선하다고 해야할 지, 한반도 문제에 생각이 없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북메시지는 8.15 경축사에 있는 담대한 구상 발표에 더 보탤것도 뺄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그 전에 했던 대북제안이나 한반도 관련 구상을 세계정상들 앞에서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엔총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한반도 관련 구상을 발표하는 겁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외교술인 거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공을 많이 들여왔던, 한국 외교역량이 총 집중되는 외교가 바로 유엔총회 전후를 활용한 외교였습니다.

윤석열과는 완전히 달랐던 역대 정부의 유엔총회


자, 그럼 역대 대통령의 유엔외교를 보겠습니다.

유엔총회 자리에 처음 선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 1988년과 1991년, 1992년 세번 유엔총회 자리에 섭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한 번씩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두 번씩 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동안 매해 유엔연설을 했습니다.

각 대통령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만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즉 7.7 선언을 발표합니다. 6개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남북간 교류를 비롯해 대결을 끝내고 국제무대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힙니다.

북방외교라 불리는 노태우 정부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열린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이 냉전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반쪽 올림픽’에 불과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동서화합의 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소련의 참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연설 ⓒ영상기록관

올림픽 성공을 발판으로 당시 한국은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는데도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연설의 주제는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었는데요.

비무장지대에 평화시(市)를 건설하는 방안과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관계국들의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후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폴란드, 몽골, 소련,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잇달아 수교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속에 있던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가입 승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이 때 유엔총회 자리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해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2년에도 유엔연설을 하죠.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0월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가 반드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는 1994년 이후 굉장히 얼어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이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유엔 개혁과 관련한 과감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유엔 1000년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으며,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다 같이 배제하기로 했다.”

그 해 유엔총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를 환영하는 공동의장 성명’이 채택됩니다.

유엔이 최초로 채택한 한반도 화해협력 지지 성명인데요, 그 해 다양한 지역 문제 가운데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공식 성명이 나온 성과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엔연설 ⓒ영상기록관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평화와 공존과 관련된 과감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유엔총회와 2011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목받았던 연설은 아무래도 처음이었던 2009년 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름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하지말고 너네가 핵을 포기하면 화끈하게 지원 해줄테니, 한번에 끝내자 이런 건데요, 유엔총회 연설은 바로 이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국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냉랭한 반응을 하면서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유엔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2014년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남북간 교류를 제안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상당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는 험악해질대로 험악해져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참석한 2017년 9월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말했고, 리용호 북 외무상이 “개짖는 소리”라며 받아치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30번이나 씁니다. 일단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노(NO)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이 ‘3노’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기조를 확인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면서 공동응원단을 제안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주의적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었고 이후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의 봄으로 연결됩니다.

9.19평양공동선언 직후였던 2018년 총회에서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고,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대화가 교착으로 접어든 2019년에는 평화경제 구상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이으려 노력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과 다음해인 2021년 유엔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총회를 외교적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보통 일주일 가량
외부일정을 가능한 잡지 않고 유엔 총회와 각종 회의, 회담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대통령에게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으로 올수록 더욱 강해졌죠.

문재인 정부와 대외정책 기조가 상당히 달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도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외교에는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관련 회의에서 4차례나 연설에 나서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현장에서 링거를 맞고 유엔총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외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엔총회라는,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외교무대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세계 앞에 당당히 서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그 모습부터 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되돌아 봐야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끝나고 이상한 논란이 남는 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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