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조사 통보’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 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내용의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