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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확인된 죽음의 급식실,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지난 2월 실시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가 발표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중간 검진 결과를 제출했는데, 검진 대상 1만 3,447명 중 5,979명이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중 61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9년 한국 여성의 폐암 발생률보다 28배 정도 높은 수치다. 폐암의심뿐만 아니라 폐 결절 등 '이상소견'이 나온 사람도 1,653명으로 전체 검사자의 27.6%나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인구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79건에 달하고, 그 중 승인된 건이 50건, 진행 중인 건도 21건이다.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도 현재까지 5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꾸준히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일부 교육청만 이를 따라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정도다.

이번 중간결과로 그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급식도 교육이다. 이 구호가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급식실 환기시설부터 적정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학교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정기검진 및 폐암 발병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인원을 늘려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조차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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