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사에 비판 수위 높인 민주당, “감사원 배후” 윤 대통령 지목

이재명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 나서”...정치탄압대책위, 감사원 앞 1인 시위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개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계획은 반드시 패배한다”며 규탄 발언 수위를 높인 민주당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최재해 감사원장의 문 대통령 서면조사 결재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의원총회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져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원총회가 열린 시각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는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 시간 감사원 앞에서 1인 규탄 시위를 한다. 송 의원에 이어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정태호 의원 등이 이번 주 주자로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회의에서 들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숨진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수긍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동 명의의 ‘규탄문’에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부당 조사를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 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다. 검찰의 먼지 털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바라던 대로 안 되니, 이제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털어보겠다는 계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을 넘는 불법 행태의 배후는 누구인가.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송갑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10.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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