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양산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대형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과거 자신이 몸담은 로펌과 관련한 재판을 맡을 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는 ‘후관예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 경력 등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이 김앤장에 몸담은 이들인 것이다.

올해 임용 예정자를 포함해 김앤장 출신의 신임 법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늘었다.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대형 로펌(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바른) 출신으로 살펴보면, 총 50명(37%)의 임용 예정자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집계됐다.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 임용 예정자(35명)와 재판연구원 출신 임용 예정자(11명)의 수보다 많다.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은 오는 5일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