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민의힘은 사상·표현의 자유 말하기 전에 국보법부터 폐지하라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발언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는가”라면서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한 발언에 대해서도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면서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한 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의 생존권 때문에 대북삐라 살포 금지법을 추진할 때도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한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항상 선택적이다. 70년 넘게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을 향해선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항상 대북 삐라를 날리고,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데만 작동한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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