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중국 압박용’ 한미일 군사훈련 우려 “왜 상륙훈련 하나?”

우리 군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만 부근에서 열리는 미군 주도의 군사 훈련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서 한·미·필리핀 연합 상륙작전 훈련 등을 펼쳐, 왜 우리 군이 상륙작전 훈련에 동참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우리 군이 참여하는 훈련 대부분이 ‘중국 압박용 훈련’이라고 설명하며 “왜 (우리 군이) 상륙(작전)을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보면, 미·중이 부딪히는 최전선이 어디냐 하면, 제일 위가 한반도이고 그 밑이 동중국해다. 그다음이 대만, 영안이고 그다음이 남중국해다. 줄을 쫙 그으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곳”이라며 “보면 한국(군)이 지금 거기에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진행자가 ‘그런 정도 결정을 할 거면, 유사시 중국과의 교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국으로부터 교민을 어떻게 빼낼지 등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짚자, 김 전 원장도 공감을 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훈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냥 수색(이었다) 해양경찰끼리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핵 문제를 놓고 남중국해에서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며, 현재 이루어지는 훈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각자의 해역에서 이루어지던 훈련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훈련의) 방향타라 할 수 있는 게, 여름에 열렸던 ‘림팩’(다국적 환태평양훈련)”이라며 “림팩에서 미국이 대만을 집어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여름에 열린 다국적 환태평양훈련에 결과적으로 대만은 불참했지만, 미국은 대만을 초청했다. 또 미 해군은 참여국들이 집단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서방이 중국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훈련에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을 파견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의 자위대를 ‘해군’으로 부르는 군사훈련에 우리 군이 공식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짚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지금 일본(자위대)을 계속 해군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며 “지금 그걸 우리가 전부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환태평양훈련을 언급하며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각 나라가 돌아가면서 지휘부를 바꾼다. 우리가 지휘부 할 때는 일본이 불참하고, 일본이 지휘부를 할 때는 우리가 참여했다. 한미일이 묶이는 것도 문제지만, 하부 구조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안보 협력’이란 용어로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진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며 “‘안보 협력’이란 묘한 위장 용어를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북 핵’, ‘재난 대비’(라고) 딱 이슈를 정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보 협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경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계속되면 실질적인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동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