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향하는 검찰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 됐을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이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지시로 2020년 9월23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서해사건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또 다음날 서 전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고도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을 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서 전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고 있어 그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요구를 했다가 철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