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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격과 슬픔’ 이태원 참사, 안전관리 대책 충실했나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발생한 이번 압사사고로 인한 피해를 30일 오전 9시 기준 사망 151명, 부상 82명으로 총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2.10.30 ⓒ민중의소리


오늘(10월 30일) 새벽 5시가 좀 넘어서 잠이 깼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다. 할로윈 행사가 열린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151명에 달하고, 82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장 영상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망자, 부상자 중에 20대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필자도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다친 분들은 하루 빨리 회복하길 빈다. 큰 충격에 빠졌을 가족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가슴이 아프고 먹먹할 따름이다.

왜 사고를 막지 못했나?

한편으로 “왜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을까?”라는 질문도 해 본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다는데,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되었다면,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최소한의 인원통제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지역축제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명확한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역축제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참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관리 매뉴얼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무슨 대책을 세웠을까?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더구나 소방재난본부도 서울특별시 소속이니,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시가 할로윈 축제에 대해 무슨 안전대책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의 안전관리대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10월 27일 용산구는 부구청장 주재로 할로윈 축제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방역.소독,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청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 ⓒ용산구청 홈페이지 캡쳐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럽방문 중이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서울시가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애도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루를 맞으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다친 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과정과 사고원인, 무엇보다도 왜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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