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긴장고조 악순환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31일 우리 공군이 미 7공군 사령부와 함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바질런트 스톰'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총 24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우리 공군이 140여 대의 항공 전력을 동원하고, 미군 측에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첨단 전자전기 EA-18등이 참여한다. 특히, 미군 F-35B가 국내 기지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훈련 기간 중 전투기 출격 횟수가 무려 1600여회에 달하는 전시 수준의 항공작전 훈련이다.

지난 9월 25일 이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나 한국군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군사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과 3일 전인 28일만 해도 북한은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이 끝나는 날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 군사적 적대행위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전시 수준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가능하다. 또다시 군사대응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긴장과 공포감이 한반도를 둘러쌀 수 있다.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번 훈련을 재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 외 안보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실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행동이 긴장 완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북한과 한미 양국 모두 상대측에서 먼저 도발했다며 자신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틀린 방안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사행동부터 멈추고, 9.19 군사합의에서 다시 출발는 것이 긴장을 낮출 현실적 방안이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