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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년만의 7개월 연속 무역 적자, 대책은 뭔가

수입 증가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한국 무역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월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이어진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지속된 무역적자 이후 25년 만에 맞는 가장 긴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이다. 올해 전체적인 무역수지도 14년 만에 적자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 감소한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쳐도 급감하는 대중 수출은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집착하며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을 홀대한 영향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은 이경촉정(以經促政), 즉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국제관계의 골간으로 삼는 나라다. 정치적으로 중국에 위해를 가하면 반드시 경제적 보복으로 반격한다. 후보자 시절부터 무분별한 친미반중(親美反中)의 목소리를 높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대중 수출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무역적자 심화로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 응당 무역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대안도 전무하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조이면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은 무역대로 단기간에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경제를 담당하니 한국 경제가 방향타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선박처럼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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