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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위해 쓴다던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줄줄이 삭감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될 전망이다. 지난 달 26일,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주도 프로그램 확대’, ‘대학 저학년부터 취업 지원’, ‘공정 고용문화 확립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등이다.

청년 위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산은 줄줄이 삭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안은 9,952억에서 2,293억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4,959억에서 401억으로 모두 대폭 축소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역시 2,000억원이 삭감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2,749억원에서 164억원으로, 기존 가입자 정부적립금까지 합하면 올해 예산(2,855억원) 대비 28.4% 삭감된 2,045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지금까지 5년 만기에 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3년 만기에 수령액도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청 대상자도 2만명에서 절반인 1만명으로 축소되며,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기준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도 내년부터는 중단된다.

‘희망, 공정, 참여’를 기조로 한 이번 청년정책에 대해 한 총리는 “청년 현실을 살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는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 청년에 대한 정부책임은 민간에게 넘기고, 재정지원은 대폭 축소해버린 것이다.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은 정점에 달해 있다. 전문가들도 한 입으로 내년 고용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위축될 거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느 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런 거짓말로는 등 돌린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 기조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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