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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취임 6개월, 민생은 파탄나고 국격은 추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지만 덕담이나 응원 한마디 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이태원 참사로 비통함에 빠졌다. 현장대응을 잘못한 말단 행정기능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고체계도, 지휘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가 없었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그래서 정당하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장은 안전관리보다 홍보성 행사에 바빴고, 경찰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경호에 매몰됐다. 정부의 재난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을 성장에 반하는 규제로 인식하며 원전도, 중대재해도 가볍게 언급한 윤 대통령 본인의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세계에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나라로 인식돼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줬다.

경제 위기는 서민 살림살이에 직격탄이 됐다. 고환율, 물가인상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의 하락을 불렀고, 고금리는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생활을 보호할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건전재정을 되뇌이며 사회복지 지출은 줄이면서 기업의 법인세는 감면했다. 현재의 위기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커 개별 정부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친미, 반중, 반러’ 외교는 무역수지 악화 등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돌아왔고, 고스란히 국내경제 악화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주요구성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불 붙인 신용위기 대응에서도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관심사는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법 무력화 등 ‘친기업 반노동’에 꽂혀 있다.

극우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를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노선은 긴장과 대립의 상호상승작용을 불렀다. 정부여당에서는 현실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이 터져나오고, 북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군사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뉴욕에서의 회담 같지도 않은 한일 정상회담과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에 대한 우리 해군의 경례 등 굴욕외교를 초래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의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자칫 우리도 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사회 각 분야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의 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의 한복판에서 탈원전을 뒤집고 원전최강국이 되겠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해체 상태다.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노동·생태교육과 성평등은 사라질 위기다. 이름만 바꿔서 일제고사가 부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난데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킨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정권의 칼이 돼 수시로 악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실정을 일일이 헤아리기도 벅차다. 지금도 윤 대통령과 측근세력은 자성은커녕 검찰권력을 풀어 정치적 경쟁자와 진보세력을 사냥하기 바쁘다. 그러나 집권 6개월차 대통령의 초라한 지지율에서 보듯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모든 원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국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을 빼고 찾는다면 국민의 지지는커녕 거대한 저항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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