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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 더 심해질 자국 이기주의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그 격차는 매우 작다. 또 상원의 경우 현재의 50:50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리는 중간선거는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의외의 선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공화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를 주된 이슈로 지적했고, 민주당을 지지한 이들은 낙태권 등 사회 문제를 투표 기준으로 내세웠다. 심각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두 당이 치열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정책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 혹은 규칙이 실제에선 거의 같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고립주의와 결별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에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다고 해서 이런 흐름이 바뀔 리 없다.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경쟁적으로 배타적 대외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한반도 정책은 물론 대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정책 등에서 이렇다할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이기적 태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물론 과거의 민주당 정부 역시 대미 추종이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거론하는 '가치 동맹'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미국의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미국이 자신의 공약을 버리고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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