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10만 노동자의 투쟁

13일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2주기를 맞는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전국에서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으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대회 포스터 문구처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절박함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여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10만 총궐기’를 위한 의지를 모아왔다. 양 위원장은 “부자들에게는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은 물가폭등과 민영화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손배가압류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투쟁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대회를 앞두고 전국순회를 마치며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결의가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강하다고 전했다. 임금을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매일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임에도 정부는 임금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주 40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폐기하려 있다고 노동자들은 규탄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실패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저항도 크다. 10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8일 만에 5만명을 채워 완료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2일의 전국노동자대회가 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노동개악이 멈추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연말연초 투쟁이 펼쳐질 것임을 경고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과 대답이 무엇일지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가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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