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2.05.06. ⓒ뉴시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택배노조는 투쟁을 통해 지난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공짜노동 논란이 있는 분류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고 택배요금도 인상됐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요금 인상분을 분류인력 투입 등 노동환경 개선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특수고용노동자로 형식상 계약관계가 아닌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CJ대한통운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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