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국가배상 여부 법률 검토 들어가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순방을 앞두고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