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윗선은 사상자 집계 말고 뭘 했나”

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에 “현장서 죽도록 뛴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가”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하위직 소방관들의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2022.11.14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서방서 지휘팀장이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반발하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본부는 “종합방재센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용산소방서장, 지휘팀장 입건 그리고 출동한 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기도 전에 수사의 칼날이 현장 출동 소방관으로 맞춰 내려온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본부는 “그날 행정안전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없었다. 유일하게 참사 현장과 함께한 지휘관이 용산소방서장이었다. 그의 손과 발은 떨고 있었지만, 말과 행동은 떨지 않았다. 일생일대의 참사에서 홀로 분투했다”며 “그런데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서방서 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됐다. 현장에서 죽도록 뛰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급대원들 기록을 압수하고 출동한 차량 188대, 출동소방관 620명의 현장 활동기록을 수사한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소방본부는 “언론과 TV를 통해 소방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다 봤다. 정부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눈뜬장님인가. 아니면 윗선의 지시인가.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말하던 공정인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한다고 하더니 국민이 다 아는 책임자를 정작 정부만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살려달라는 비명과 도와달라는 외침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소방관의 사투, (소방관들은) 뛰고 또 뛰었다. 그날 그것이 전부다. 그게 죄이면 7만 소방관들을 다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향한 꼬리자르기 수사, 희생양 찾기를 그만 멈춰라”라며 “그토록 보호하고 싶은 윗선은 그날 사상자 집계 보고받은 것 외에 무엇을 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제 식구 죽이기, 하위직 공무원 죽이기, 희생양 찾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책임자, 14만 경찰이 알고 있는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며 “책임자 처벌 없는 대책은 무용지물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만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는 “그것만이 무너진 14만 경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수사권 독립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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