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찬반 총투표

15만 조합원들, 직접 ‘윤석열 정부 7대 정책평가’ 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15만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함께 묻는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총 7개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투표용지를 보면, 가장 먼저 찬반을 묻는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선을 그으며 사퇴 요구 여론도 묵살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노조 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향후 공무원들이 ‘윗선’인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날 현장에 출동한 소방·경찰·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처벌 받아야 하는지,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안부 장관이 처벌 받는 것이 맞는지 조합원들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무원노조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 정책 등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 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공무원노조는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그리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8·9급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여러 번의 집회와 농성과 삭발 투쟁 등 생존권 투쟁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1.7% 인상이었다.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임금 정책에 대해 직접 총투표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로 국민안전 문제가 더 큰 화두가 됐다. 그런 상황인데도 공무원 수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공공의료·교육·공적연금 등 국민의 생명·안전·행복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총투표로 묻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이고 실무자다. 매일 일선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평가는 정부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정책을 선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총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행안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 위반,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 정부정책, 이태원참사 대응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서 매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론도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조사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이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라며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인권 후진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정부에게 더 큰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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