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서장 “핼러윈 인파관리 경비기동대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이 거절”(전문)

2022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최기상 - 이번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번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한다 라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임재 – 있습니다.

최기상 - 참사 며칠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이임재 -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하긴 힘드나,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 할로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관리에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다시 또 경력운영 주무부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일 집회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기동대 경력에 대해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시위 때문에 어려운 걸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기상 -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죠?
이임재 – 그렇습니다.

최기상 - 그 배치를 요청하게 된 근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판단 하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까?
이임재 = 많은 인파에 대한 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선 훈련된 정예 기동대 부대가 가장 효율적이기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축제뿐 아니라 지구촌 축제 때도 기동대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기상 - 그럼 용산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서울청 누구로부터 곤란하다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임재 - 서울청 주무부서 실무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 그 외에 용산경찰서장인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이임재 - 네. 왜 그랬냐면,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 서울청장께서 제차 검토했으나 집회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두 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제가 또 건의를 드리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최기상 -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서 자체적으로라도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인력을 줄여서라도 이태원 핼러윈 때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비력을 보강하는 판단도 할수있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이임재 -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서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청이 전체 운영 권한이 있습니다. 기동대 부분은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자서 경력에 대해서는 물론 대단히 죄송스럽고 많이 부족하지만 전년도 17년 18년 19년에 비하면 2배 이상 3배 이상 최대한 동원했다고 생각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참사를 막지 못했기에 안타깝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