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찬반투표 참여 공무원 가만두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불법 행위”라며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투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행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재난안전관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15만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인력감축 5개년 계획’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무원과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인지 아닌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특히, 재난·안전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격무에 시달리는 등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무원 인력감축 5개년 계획으로 전문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판받고 용산구청 또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용산구청 관계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재난 담당자가 구에 5~6명씩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돌아가면서 숙직도 하고, 대처가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력감축 5개년 계획으로) 있는 분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투표이지만, 정부는 이 투표를 불법으로 보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최근 찬반투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투표안건에는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평가 찬반투표 행위가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 관계법령상 각종 의무(집단행위금지·품위유지·성실 의무, 근무기강의확립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각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표금지 조치를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적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총투표 방해 행위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이번 총투표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총투표 대상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라며 “현 정부의 공무원 보수 결정과 연금 정책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능한 예측과 대응으로 158명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더해 반성과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책임전가로 하위직 공무원 등을 희생양 삼아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이나 태업도 아닌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총투표) 방해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상민 장관은 총투표를 방해하기 이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장본인”이라고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1일 ‘공무원노조 총투표 방해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24일에는 총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