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분배 모두 악화, 망가진 윤 정부의 경제 성적표

가계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망가진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계 총소득(486만 9,000원)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0%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되레 2.8%나 감소했다.

7월 6.3% 오른 소비자물가지수는 8월과 9월에도 각각 5.7%, 5.6% 상승하면서 가계 총소득 증가율(3.0%)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상 드러난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이 뒷걸음질을 쳤다는 이야기다.

분배 지표도 크게 나빠졌다. 소득 최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계층의 월평균 총소득은 113만 1,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 계층의 총소득은 1,041만 3,000원으로 3.7%나 증가했다. 5분위 소득 증가율은 1분위는 물론 2~4분위 계층을 모두 앞질렀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5분위(상위 20%)와 1분위(하위 20%)의 소득 배율은 지난 3분기 5.75배로 나타나 지난해 5.34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만 해도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5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면 이제 이 격차가 6배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나빠졌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성적표는 사실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물가의 고통은 당연히 부유층보다 빈곤층을 먼저 겨누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을 거두고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내년 1분기에도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경제 성적표는 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