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우롱하는 대통령실발 ‘국가배상’ 소식

윤석열 대통령. 2022.10.11.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목소리를 낸 22일 대통령실발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께 나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인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제시한 6가지 요구안엔 ‘보상’이나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발 보도가 나온 이후 서면 공지를 내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에 가깝다. 종합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범위에 맞춰 보상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6가지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책임자와 책임 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아픔을 당하고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조금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에 연계된 ‘보상’만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인식은 오로지 ‘수사’와 ‘보상’에 국한돼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자칫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및 당국 대응의 본질을 형사적 책임과 보상 문제로만 축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날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민아 씨의 아버지는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었다. 참사와 관련해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족들이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 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이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윤복남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느낀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장례를 다 치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된 것처럼, 모든 게 마무리된 것처럼 진행되는 게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유가족 문제에 대해 보상이 사실상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리인으로 만날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하지 못했다. 어머니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를 준다 한들, 아들 딸이 살아오냐’고 말했다”며 “저희 6가지 요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이다.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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