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으로 국정조사 특위 파행, ‘주호영 합의문’에 돌연 수정 요구

2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타결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문’에 돌연 이의를 제기하며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한 뒤,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국정조사 계획서 성안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간이 지나도록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내에는 특위에 참석하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자리를 채웠다.

민주당 특위 간사로 내정된 김교흥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며 이날 아침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이만희 특위 간사 내정자로부터 온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는 여야 간 합의가 다 이뤄졌는데, 전날 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해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해서 합의가 안 됐다”며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조사 대사 기관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검찰청에 관한 조사다. 당초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이 포함됐지만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외했다. 대신 박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간담회에서 “법무부를 뺐지만 대검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의 마약과 경찰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넣느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26일 당정회의도 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꼭 넣어야 하는 건데 저기는 ‘하등 관계없는데 왜 넣느냐’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며) 합의 문항, 대상 기관을 읽었는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상황이 또다시 바뀐 거 같다”고 했다.

특위 회의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여당과 합의 불발 시 이날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야 3당 합의안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순간에 합의되기도 하니 좀 보자”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과는 “계속 전화해 만나면 된다”고 회동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