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키는 총파업 돌입…2만5천명 동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은 6월 총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개월간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제도 폐기와 다름없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이날 오후까지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과도 같은 제도다. 운임 원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운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입찰제를 통해 운임이 결정됐고, 이렇게 정해진 낮은 운임은 결국 화물노동자를 과로·과적·과속 운행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2020년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해 도입됐다. 도입한 지 3년이 되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종료되는데, 정부도 국회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 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한 뒤에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동안 문제를 방관해 온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시작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