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여의도로 집결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앞서 연대회의가 쟁위행위(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려 86.8%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10만 명 중 8만 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는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이에 따라 총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연대회의는 전망하고 있다. 총파업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5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폐암 발병의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이들은 교육당국에 제대로 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질적인 임금 차별 문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참여 규모를 키운 원이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9급 공무원 1호봉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근속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예산 축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교육복지 축소가 우려되면서다.


이런 요구안을 내 건 총파업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별로 각각 열린다.

이들은 각각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 결합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이 참여하며,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한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날 교육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식단을 간소화하고, 이외에는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마련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