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혐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상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여러차례 신고했지만 묵살당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이 일자 특별검사 수사팀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전 실자응ㄴ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그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 지휘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밝혀지진 않았다.

전 실장 강등과 관련 유족들은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부실수사의 총책임자이면서도 예람이가 떠난 뒤로 1년 반이나 직을 유지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전 실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그와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군검찰을 믿었던 날들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이 원했던 것은 전 실장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우리 군이 세상을 떠난 우리 예람이에 대한 책임, 부끄러움, 미안함을 가져주길 바랐다”면서 “전 실장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법과 규정의 처분이 있길 요구했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예람이와, 또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군인들을 위해 늘 함께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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