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차…28일 첫 교섭 양측 타진중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들이 적재되어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사흘째를 맞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교섭을 타진중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3,300여명은 14개지역 130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합원 5,400여명(전체 조합원의 24.5%)이 16개 지역 150여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다. 


전날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 거부가 접수된 건은 없었다. 국토부는 “산업별로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정부는 월요일인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대화를 갖는다. 지난 15일 이후 첫 대화다. 국토교통부와 회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교섭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고, 화물연대는 교섭 구체화를 위한 일정을 회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섭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교섭 일정을 타진 중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일정이 확정된 것 처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과로·과속·과적운행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운임제도를 개선해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축소 개악안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법상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가게가 이익이 안나 문을 닫은 것인데, 강제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직접고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류산업 전반에는 일종의 편법 간접고용 형태인 개인사업자로 물류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개인사업자의 ‘집단운송거부’ 성격을 띄지만, 실질적으론 화물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행태가 다를 뿐 노동자 특성을 갖는 것은 일반 노동자나 화물노동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적 특성이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 받아왔고,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갖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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