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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윤핵관’ 장제원 등 부산 국민의힘 의원 수사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2021년 2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4명은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가운데 조경태 의원을 빼고 14명 전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뉴시스

지난 10월 4일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회 사무처 예산안에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원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개발활동에 사용되게 했다. 이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고발했던 것이다.

윤핵관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

3개 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었다. 그 중 이은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이미 수사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갑자기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통지서가 날아 왔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장소도 서울 여의도이고, 피의자들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안에 있으며,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유사범죄에 대해 수사해서 기소한 적도 있는데, 굳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그것도 고발인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 일이다.

그래서 사건 이송통지를 받았을 때 든 생각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이었다. 그 후에 부산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연락이 왔다. 검사실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지검 수사과에 수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수사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들여다보니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10월 4일 고발장을 접수할 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이은재 전 의원을 수사해서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 사건에 대해 좀더 빨리 이해하고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10월 4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좀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이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발견했던 것이다. 국회 사무처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원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개발활동에 사용됐고, 선거공약 개발활동의 주축이 된 부산행복연구원도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내부조직이라는 것을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2021년 1월 정치자금 지출내역이 결정적이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1월에 선거공약개발단을 꾸렸다. 그리고 1월 26일 선거공약개발단 회의를 하고, 회의비용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캡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선거공약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지출된 돈이 없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 개발 활동에 들어간 회의비, 식대, 참여자들에 대한 수당(수고비)는 어떻게 했을까?

국민의힘 부산시당 국회의원 14명은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참여한 10명에게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마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 원이 10명의 선거공약개발단 관련자들에게 지급되게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기망하여 예산이 지급되게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선거공약개발자금)으로 사용되게 한 것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등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11.18. ⓒ뉴시스

또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유용되도록 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수처의 관할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서 다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혐의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을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윤핵관도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을 유용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게 한 초유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된 이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다면 떨어진 공수처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매의 눈’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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