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보당 강성희 “당장 절실한 민생 대책은 대출금리 인하”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 본부장 ⓒ민중의소리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 본부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민생대책은 대출금리 인하”라고 강조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른다. ‘벼락 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 “가장 절실한 대책”이 대출금리 인하라는 것이다.

강성희 본부장은 “‘이러다 가계가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서민들에게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인근에서 강성희 본부장을 만났다. 신한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 것으로(10월 기준) 확인된 곳이다. 진보당과 강 본부장은 이곳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민들 이자를 낮추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다. 진보당은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전북 전주에서 왔다. 전주에 본점을 둔 전북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7월부터 매달 공시되고 있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를 모니터링하다 전북은행이 압도적 전국 1위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지역에서 기자회견,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역 정치인인 그가 중앙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을 맡은 이유다.

“서명받으러 상가를 돌면 실감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장님이 직원들 다 모아 서명을 독려합니다. 옆가게 사장님도 불러요. 뜨거운 반응이죠. 하지만 이 반응이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목구멍까지 차올랐구나.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 본부장 ⓒ민중의소리

서민 이자 부담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 금융권이다. 강 본부장은 ‘금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장에 맡겨둔 결과가 지금의 은행권 폭리로 귀결되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북은행뿐 아니다. 4대 금융지주는 금리 인상기인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85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금리 인상기에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고, 은행 수익이 폭증하는 것을 ‘시장의 자유’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을 ‘경제위기다.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장관들 모아두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지 않나”면서도 “방향이 틀렸다. 기업, 금융 시장만 경제주체가 아니다. 이런 위기에서 제일 어려움에 부닥친 경제주체는 바로 서민들 아닌가. 그런데, 서민들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있나”고 반문했다.

최고금리만 규제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을 보다 고도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폭리세’나 ‘횡재세’ 도입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강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던 사람들도 ‘서명한다고 정말 이자를 줄일 수 있겠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함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즈음이다.

“그럴 때마다 ‘이걸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고 다짐해요. 서민들이 고통받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고, 앞으로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질 테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진보당은 이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이자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진짜 정치가 뭔지 보여드려야죠.”

강희성 본부장은 지난주, 예대금리차 ‘압도적 전국 1위’ 전북은행에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주는지’ 따져볼 참이다. 전북은행 일부 지점장들이 ‘개인자격’으로 찾아와 설명을 내놨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내달 8일, 전북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은행은 ‘공개토론’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나오지 않더라도, 강 본부장은 토론장에 나간다.

진보당은 이날 ‘대출금리인하운동’을 선포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다”며 “금융지주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을 하라 요구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으로 ‘폭리’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횡재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신한은행을 포함한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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