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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유우성 씨 ‘보복기소’에 대한 공수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004년 탈북한 유씨가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2010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2014년 5월 다시 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을 불렀다. 유 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 발생 시점은 검찰이 유 씨에게 공소를 제기한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고,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항소와 상고 등 검사들의 행위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공수처는 보복성 직권 남용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 씨의 재판이 2021년 10월에서야 끝난 걸 감안하면 재판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결국,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검찰의 행위는 자신들의 공소권 남용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 연장의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무부에 “(보복기소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또한 이들의 ‘보복 기소’를 불기소하며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명백한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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