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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미 대표 “민생투쟁 전면화로 강력한 정의당 만들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프레임 맞서 진보진영의 비전 제시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의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6 ⓒ민중의소리

지난 10월 말 당대표로 선출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일성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 양당체제를 뛰어넘기 위해 정의당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딱 두 달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정책은 점점 더 노골적이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어깨는 그만큼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더 강해지기 위해’ 정의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표는 당원들이 결의한대로 ‘재창당’을 이끄는 선장이 됐다. 이 대표는 내년 재창당을 하여 이듬해 총선 승리까지 거머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엔 민생투쟁에 전면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위기 직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지 ‘구제 우선순위’부터 합의하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프레임 맞서 진보진영의 비전 제시 필요”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정의당도 국회 안에 농성장을 차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답답함도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긴장 상태죠.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선 공감대 형성이 깨나 됐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업들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규정이 지금 최대 난제입니다. 정의당이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다 보니 밖에서 싸우는 분들의 결실을 국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저희가 교섭단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 논의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생기면 (거대 양당) 의원들을 한명씩 다 만나러 다녀야 해요. 그러다보니 교섭단체보다 일이 몇 배가 더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 이태원 참사가 최근 들어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났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저에게 가장 크게 하소연하신 게, 2차 피해와 막말 소동이었어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 그중에서 제가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점도 이러한 2차 가해가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 살렸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태원에 간 사람들의 책임, 거기 가는 걸 못 말렸던 부모들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또 한 명의 청소년이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했는데, 이후 어떻게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정조사의 끝은 장관 한두 명이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정조사가 시작할 때 함께 따라갔어야 할 몫이었습니다. 국정조사의 끝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안전인력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할지, 대한민국의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국정조사가 끝나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봐야겠죠.”

- 앞으로 경제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고물가·고금리, 양극화 시대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요?

“우리가 IMF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거의 170조 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거의 3분의 2를 쏟아부은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정치가들이 말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부실기업만 살아남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거나 자영업자와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는 누구부터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제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야말로 고통분담을 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러면 얼음장 같이 찬 바닥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것부터 막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정의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합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취임하면서 경제·민생 위기와 관련해 정부와 원내 정당 대표들이 모이는 ‘경제위기 민생대책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이 논의 심의 과정에서 빠지다보니 밀실에서 부자감세로 나타났고, 서민예산은 삭감하면서 자기 지역구 밥그릇은 다 챙겨간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당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 살리자는 뜻은 다 같은 거 아닌가, 그럼 좋다, 어디서부터 군불을 떼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면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의당이 바깥에서 민생위기에 신음하는 분들과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발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야 할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정치권 안으로 전달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는 얘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를 하며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국회 안에 설치된 정의당 농성장을 찾은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에 의해 제기된 직무급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된 반면, 노동계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갈등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직무급제 개편과 윤석열 정부의 직무급제 개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직무급제, 두 번째는 노조를 배제한 직무급제라는 문제입니다. 정의당 내에서 지금 논의되는 직무급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직무급제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너무 커져있어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임금격차 해소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의 직제 단위로 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들이 쭉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산업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자)교섭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만나서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교섭의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0호 호봉제를 조금 더 슬림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무급제가 되면 호봉제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직무급제 개편과 하나의 세트로 논의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직무급제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좋은 임금체제 개편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적인 해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대북정책은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실패가 입증된 ‘실패한 구상’입니다. 역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대강의 전략을 썼을 때, 오히려 북핵 개발이 훨씬 더 가속화되거나 미사일 실험이 훨씬 더 다각화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담대한 구상’을 한다면, 그건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수단을 굉장히 과감하게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다보니까,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한반도가 예속되는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무기가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아시아 내 신냉전을 가속화한다거나, 이런 나쁜 결과만을 양산하고 있죠. 적어도 이런 결과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는 평화적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을 때,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 검찰의 권력화, 법치를 앞세운 진보운동 탄압이 더 강해지고 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요?

“87년도 민주화운동을 이끈 세대가 이미 각계각층에서 기득권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쳇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탈리아나 필리핀처럼 소위 ‘부패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포퓰리즘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 전략을 이미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진보진영이 기존에 싸우던 방식으로만 대응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막 털고 치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한테는 일단 속 시원하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아무 죄의식 없이 다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만 한다고 윤석열 정부 시대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이다, 독재다,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앞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다음 시대를 열어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움켜질 수 있어야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는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넨 더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내로남불’에는 이쪽저쪽이 없거든요.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의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6 ⓒ민중의소리

“민생의제에서 ‘6석으로라도 반드시 뚫어내야 해’라는 절실함으로 싸워야”
“복잡한 노동 포괄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준비”


- 취임 뒤 당 조직력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로서 간부나 당원들을 두루 만나본 소감은 어떤가요?


“중앙당 각 팀별 미팅을 다 끝내고, 지역의 6개 광역단위 당원연수와 송년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운세 좋음이 땅의 이점만 못하고 땅의 이점이 인화단결만 못하다’는 맹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체적으로 준비돼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고, 우리가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로 단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과 딱 맞더라고요. 축구선수들이 월드컵 16강에 들기 위해 12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거잖아요? 정의당이 올해 창당 10년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2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왜 축구선수들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여전히 양당만 가지고 안 된다는 제3정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당원들이 모여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의 목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웃음도 살아나고 눈빛도 빛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 공동 목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강화해서 재창당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들이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노동·민생 현장에서 정의당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의당은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 비대위원회도 거치고 재창당 결의도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 임기가 시작된 후 정의당 운영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특별한 점이라면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이전에는 지도부가 끌고 가고 의결기구에서 그걸 비판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제가 임기를 시작한 7기 지도부에서 가장 주의 깊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공통 목표가 무엇인가를 함께 합의해나고, 각 단위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그걸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 같습니다.”

- 민생투쟁 현장에서 정의당이 대안임을 입증하고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복안으로 무엇이 있나요?

“내년에는 정의당 중앙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민생의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회 안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발의할 것입니다. ‘깡통전세’와 같은 주거불안 문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은행처럼 독야청청 돈을 버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각 지역단위에서는 민생상담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구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 정의당이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이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일단 현장으로 가자, 가서 같이 부딪히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6석밖에 없어서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6석으로라도 반드시 뚫어내야 해’라는 절실함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기운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국회 안에서 노동 법안 문제가 제기되면 꼼꼼히 들여다보고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건 윤석열 정부나 이전 정부가 밀린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21세기 노동이란 게 예전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자동화시대의 노동, 탈탄소 시대의 노동,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우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IT산업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기후위기, 탈탄소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지키려면 이들의 교섭권이 굉장히 강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단결권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정의당 안에서는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노동 위기를 전국민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뉴시스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매몰되어선 안 돼,
스스로 혁신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우선”


- 2년 뒤 총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인 대결 구도가 최악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제3의 정당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대로 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의석수의 몇 %를 차지하겠다’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정의당 6석의 대부분은 비례대표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한 복안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전혀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구도가 어려웠던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불씨(지역구지지 기반)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겠죠. 그게 있어야 당의 중간 허리를 떠받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지역구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하셨는데, 이번에도 직접 출마하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당을 이끌어가면서도 그 성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총선에선 ‘위성정당’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대비할 건가요?

“결국은 시민들이 지금의 이 선거제도 가지고는 도저히 정치가 나아질 거 같지 않다,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의당이 민생투쟁에 전면적으로 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살림을 걱정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네’, ‘우리가 지지하는 만큼 정의당이 표를 너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와야 선거제도 개혁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되지 않고 제도 자체 논의에만 매몰되다보면 과거를 반복할 뿐입니다. 19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도 그렇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는 항상 개악이고 후퇴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보정당 연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원외 진보정당 대표들을 다 예방했는데,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민생위기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총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차분히 모색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 대 당 통합이란 건 지금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 자체가 복잡하기 보다는 하나의 당과 하나의 당이 한 몸 이 되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최대 공약수를 담기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선무지개연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거 같습니다.”

- 정의당이 생각하는 진보정당 연대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색깔로 얘기하면 적녹보(노동·환경·페미니즘)일 거고,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제에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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