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위안부 재판거래’가 “외교적 해법”이었다는 정진석

“전범기업이 기금 내겠다고 하나” 야당 질의에 외교부 차관 “말할 수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1.17. ⓒ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의 책임을 뺀’ 윤석열 정부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거사 재판 거래를 “외교적 해법”으로 두둔하는 주장을 펼쳤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해법밖에 없다’라는 인식 하에 고민 고민을 거듭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 아닌가”라며 정부가 이 안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되고 사법파동 났지만, 박근혜 정부도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다가 그런 거다. 뭐 다른 거래한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이게 거의 유일한 마지막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정 위원장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조를 맞춰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 판결을 내리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두둔하는 태도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을 거래한 정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상고법원 도입’이 지상목표였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지도록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부 코드에 맞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뒤집은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발언을 이어가던 정 위원장은 조 차관에게 재차 “한일관계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충분히 일본 조야에도 설명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존중 정신이니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고, 접점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또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내보이며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로 바뀌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일본의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했나.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시나. 왜 그렇게 친일 굴종 외교를 하나”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치욕적인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주기 위해, 수십 년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조 차관은 “정부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여론, 의견을 유념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협상안의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동행으로 외통위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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