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장난 전화 ‘936번’ 건 20대, 결국 실형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수개월에 걸쳐 900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던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9월에도 역시나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며 허위로 5차례 112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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