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227명, 전세보증금 4382억원 떼먹어

서울 빌라촌 ⓒ민중의소리

지난해 악성 임대인 227명이 낸 보증 사고액이 4,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에 요청이 들어온(보증사고) 금액이 4,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 보증사고액은 전체의 64.5%, 2,828억원에 달했다. 오피스텔이 25%, 1,0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7.0%, 연립은 3.1%였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늘어났다. 임대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2.9배(37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빌라 보증 사고액은 소폭(5.2%) 늘었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 전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8년 30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 지난해 4,382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4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전체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고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사고가 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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