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난방비 폭탄’ 해법 “횡재세 도입,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윤석열 정권,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진보당은 25일 ‘난방비 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과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높아졌지만, 정작 에너지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는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진보당의 문제 인식이다.

진보당은 “지금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 에너지 재벌들은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며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서민요금은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은 올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중단하고, 민생경제 서민복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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