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추경, 여야의 유익한 정책경쟁과 협력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폭등에 대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만 선별지원’ 방안에 더해 ‘중산층까지 추가로 지원’하라는 안이다. 5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득하위 80%인 1700만 가구에 최대 40만원씩 물가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일부라도 수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대표의 제안을 여당과 경제단체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대표의 제안에 대해 ‘에너지 포퓰리즘’, ‘추경은 망국의 길’, ‘공공요금을 왜 정부 예산으로 내주냐’ ‘사법리스크 회피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맹비난을 퍼부어 왔다. 에너지 폭등이 문재인정부 탓, 심지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추가지원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변화된 상황을 파악 못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앞뒤 사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여당의 기류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은 훌쩍 뛰어버린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은 국민들에게서 심각한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3주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데, 난방비 폭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4차례나 올린 가스요금이 12월 한파로 사용량이 증대되자 요금폭탄으로 작용했고, 올해 더 가파른 인상이 예고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에 더해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도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여론을 예상치 못했거나 예상했다해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로 수건을 돌렸고 그래서 세계적인 물가상승에 차분하게 적응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천연가스 원료비 상승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문재인 정부 탓은 결코 아니다. ‘왜 우리가 새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들을 미리미리 다 해놓지 않았냐’는 푸념을 늘어놓을거면 집권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쟁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은 외부변수로 인정하고, 지금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검찰의 야당 대표 추가소환 등 보복과 응전만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정치판을 마주 대하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잃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정치세력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지 모두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행복하게 살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삶을 지켜줘야할 정부의 의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추경 편성까지 여야정치인들의 유익한 정책경쟁과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