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년 세수 7천억원 결손, 무분별한 감세정책 멈춰야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조9천억 원으로 5월의 2차 추경안 당시 전망에 비교하면 7천억 원이 덜 걷혔다. 2차 추경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작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수 결손은 아예 예측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이 전망치에 미달하면서 소폭의 결손이 났다.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의 예측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추경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의 세수오차율이 0.2%이니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도 아니다. 문제는 추세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진도율을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직전 5년의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11월부터 평균치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가 둔화된 것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처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수는 목표치의 80%에도 이르지 못했다. 액수로는 1조8천억 원에 달한다. 물가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운 유류세 인하나 시장 위축에 따른 증권거래세수의 축소도 영향을 끼쳤다. 태풍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납세시기를 뒤로 미룬 것도 한몫을 했다.

이 같은 추세, 즉 돈을 쓸 곳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데, 걷을 세금이 부족한 상황은 올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런 예측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부수법안을 통해 법인세와 종부세 등을 낮췄고, 올해에도 정부 재량을 활용해 감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근 난방비 사태처럼 갑작스레 큰 돈을 쓸 일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 시행령이나 정부 고시를 통해 이뤄지는 세액공제와 같은 감세분을 없애고, 무분별하게 재산세 과표를 낮추는 일을 멈추면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낡은 도그마에 집착해 스스로 발 밑을 허무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